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각종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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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4,74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복지관에 따라 다름)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 기준(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매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중위소득을 통해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 또한 마련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즉,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숫자로 만들어진 중위소득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