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퍼즐의 완성은 자립이다 / 한수지 사회복지사 복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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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퍼즐의 완성은 자립이다 - 한국시민뉴스 : 맞춤형 복지 퍼즐의 완성은 자립이다

 

맞춤형 복지 퍼즐의 완성은 자립이다.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처럼 제6공화국 6번째 정부 출범 당시 국민 개개인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린아이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국가 주도 하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시작되었다. 영유아에게는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취약계층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적용했다. 비로소 온 국민이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읍면동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어려운 이웃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과거 읍면동의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 복지 민원을 신청·접수하여 처리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민간 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가 되었다. 오늘날 행정복지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맞춤형 복지팀, 방문 복지팀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 결과 맞춤형 복지팀이 생겨난 2016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전년 대비 118건 증가한 283건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맞춤형 복지가 한몫을 한 것이다. 맞춤형 복지가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은 어떨까?

 

오랜 시간 고시원에 살던 한 당사자가 있다. 간판만 고시원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문이 막힌다. 그곳은 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매캐한 담배 냄새가 목을 간지럽힌다. 당사자는 지옥 같은 고시원을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건설 현장, 경비원 일을 하려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하지 못했다. 어느덧 나이는 노인이라 칭하는 65세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었다. 하지만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사정을 알고 있던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당사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초생활 수급 신청도 도왔다. 그 어르신은 수급자가 되었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노인의 나이에 해당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수급자가 되었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에 참여해 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의 액수가 차감되는데 일할 이유가 없다. 수급자이기 전에는 사회복지사와 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에 원서도 넣어보고 노인회에서 주선하는 일자리도 알아보았다. 그러나 수급자가 된 이후 다시는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다. 이전 같은 자립 의지는 사라졌다.

 

맞춤형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 중 하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돕는 것이다. 주민이 원하거나 필요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도와준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일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제시안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공공에서는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당사자를 도울 때 자주성과 공생성을 살려 돕는다.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생동하며 어울려 사는 모습을 그린다. 공공의 맞춤형 복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왔으면 한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다. 각각의 일정한 틀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은 기계가 할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근심 걱정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